EU 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ersonal Data-related Case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2권 / 2호 / 299 ~ 329페이지
· 저자명 : 함인선

초록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움직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EU의 개인정보 관련지침의 개정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EU는 1995년 10월에 개인정보관련 지침(이하 ‘지침 95/46’이라 한다.)을 입법하였다. 동 지침은 EU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규정에 의해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EU는 2012년 1월 25일에 현행 지침 95/46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2012년 규칙안’이라고 한다.)을 공표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공표된 2012년 규칙안은 법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이라는 점, 새로운 정보기본권(예컨대, ‘잊혀질 권리’, ‘정보이동권’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EU의 개인정보관련 연구는 주로 법제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관련 운영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법제와 아울러 그러한 법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EU 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의 주요내용을 지침 95/46과의 관련에서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개인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순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이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나라 법제 및 판례와의 관계에서 공통된 기반을 갖는 개인정보 자체,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생성된 관련판례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그것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 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 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 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 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Building trust in the online environment is key to economic development. Lack of trust makes consumers hesitate to buy online and adopt new services. This risks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uses of new technologies. The protection and free flow of personal data therefore play a central rol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4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The Personal Data-related Case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hapter Ⅲ The Comparison with the related Cases in Korea, Chapter Ⅳ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