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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송담당과 중복소제기 금지의 통일적 법리 (A New Approach to the Unified Rule about the Standing by Regulations Causing Duplicate Lawsuit)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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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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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송담당과 중복소제기 금지의 통일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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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1호 / 321 ~ 356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형

    초록

    제3자가 법정 소송담당자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의 구비는 그 법적 성질상 소의 주체인 당사자와 관련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적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다른 소송요건보다 먼저 조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관계주체가 제기한 소와 법정소송담당자인 제3자가 제기한 소 또는 법정 소송담당자들에 의한 여러 개의 소의 상호 각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제3자가 소송수행권이 없이 제기한 소는 소송물에 관한 또 다른 소극적 소송요건인 중복 소제기 해당 여부를 논단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소송수행권이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청구인 경우에는 중복 소제기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독립한 별소는 물론 공동소송참가도 중복 제소에 해당하고 단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As the third party like obligee brings the action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obligor, a qualification to be a party is required by regulations. So if he fails to be standing for the action, he must be rejected from it without consideration of double or duplicate lawsuit. Because qualification to be a party should be preferred to double or duplicate lawsuit as requirements for litigation.
    To be more particular, when obligee brings the action of subrogation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obligor in advance, the obligor cannot and should not file the suit for the same 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himself. So does the opposite case. Because they are the same actions each other.
    In addition an obligor should fail to be a party as his obligee achieves collection command from the executive court that deprives the obligor of standing. Even if obligor went to suit in advance for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to him, it becomes illegal due to the ex post facto collection claim by his obligee. The latter action by obligee is not against double or duplicate lawsuit.
    In all upper cases the obligor can only intervene in the action not as a co-litigant but as an assist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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