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회에서 소수자 민주주의의 관점화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Perspectives on Minority Democracy in Global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0권 / 5호 / 3 ~ 18페이지
· 저자명 : 김용신

초록

글로벌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는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정치이므로 모두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현장을 보면 언제나 다수자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권력의 균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결이라는 기제가 작동하는 순간부터 권력은 과점되고 소수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대의된 권력에 의해서 다수든 소수든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 글은 소수자 민주주의의 관점화를 추구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소수자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자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사회에서 문명화된 민주주의는 대의된 권력과 대의를 인정한 권력,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지 않는다. 시민생활에서 일상적인 배려를 통한 적정 수준의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는 소수자를 글로벌 수준에서 조망하고, 민주주의의 관점을 상호성, 심의성, 참여성을 통하여 해석하여 소수자를 위한 민주주의와 소수자에 의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Democracy is can be defined a politics for all the people because of a political system by the people with possessing citizenship. It has been expanded by going global, and perspectives on minority issues are categorized by it. But it is a pivotal problem that as soon as a logic of majority rule is operated, minority rights or opinions are limited or overlooked in a real political society. Hence, at a glance, minority democracy does not coincide with a democracy as demos cratia.
A civilized democracy does not discriminat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and ruler and out of ruler in a global society. Democracy advocates a decent life for all persons, and persists a view of good concerns to social beings ordinarily. In a global era, minority is protected by reciprocity,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principle, and these are basic axioms of democracy by the minority, for the minority, and of the min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