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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es of Small Business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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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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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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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4권 / 189 ~ 207페이지
    · 저자명 : 박세훈

    초록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감염병의 발병에 대한 전국민의 방역 협조는 성공적이였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 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계는 지원금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제한조치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급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즉,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산권의 형태도 다변화하고 방대해지고 있는데,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를 입법자가 정할 수 있고, 국가가 시장조절적 기능과 공공정책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이나 침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인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특별한 희생) 이를 보상해주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당장에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손실보상의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상 영업제한조치가 소상공인에게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인지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고, 특정 영업에 대하여 과도하고 집중적으로 제한하여 보상에 대한 논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업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이 없다보니 불명확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도 사실이다.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논거들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nation's quarantine cooperation against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without treatments and vaccines has been successful, small business owners are threatened with their right to live as Corona-19 has been unable to cover fixed expenses such as labor and rent. The government is providing disaster support to the nation and small business Enterprises in the form of subsidies, but the small business industry is arguing that subsidies are not enough and that losses should be compensated by business restrictions.
    The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es is requested more strongly as the nation's need for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increases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In other words, the form of property rights is diversifying and vast as society develops, and property rights can be set by legislators and limitations, and as the state performs market-controlled and public policy functions, the possibility of property rights being restricted or infringed is increasing. The exercise of illegal public power can be remedied by a claim for damages. However, violations caused by the exercise of such legitimate public power can be argued with constitutional petitions, unconstitutional legal trials, etc., bu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be rescued without legal grounds. Even if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is legitimate, the foundation of a democratic country will be shaken if it is tolerated without considering the loss of death. Therefore, i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to institutionalize the violation of the cause of death due to the exercise of legitimate public power to exceed socially acceptable level (special sacrifice).
    In principle, compensation for losses is recognized only if there is a provisions of the Act.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ection Prevention Method),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recognize the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the lack of business restrictions. In light of the general theory of loss compensation, it is a key issue whether the business restrictions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violate property rights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become a special sacrifice beyond social restrictions. It is clear that it is the exercise of legitimate public power by public necessity, and that such exercise of public power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goodwill, and that it is natural to discuss compensation by excessively and intensively restricting certain operation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the business restrictions on the basis of unclear special sacrifices because there is no loss compensation regulation.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rguments that can determine whether it is a special sacrif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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