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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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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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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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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3권 / 2호 / 213 ~ 240페이지
    · 저자명 : 왕승혜

    초록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프랑스적인(à la française)’ 소비자집단 소송(l’action de groupe)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를 전개해 왔다. 2013년 EU집행위원회는 소비자단체소송에서 금지청구 뿐 아니라 참가신청(opt-in) 방식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프랑스는 2014년 3월 EU 권고안을 반영하여 2단계 소송 형식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절차를 요약하면 제1단계의 소송에서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공통된 사실상 및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2단계 소송에서 “개별소비자의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며, 제2단계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에 따른 개별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비자법 분야 이외에도, 프랑스는 2016년 1월 보건분야, 2016년 11월 근로관계법상 차별금지 영역, 환경분쟁 및 개인정보보호 분쟁 영역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일반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관할을 분리하는 이원적인 재판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사법재판 절차에서는 소비자법전과 민사소송법전의 집단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재판절차에서는 행정소송법전의 집단소송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실체적 요건은 보건법, 근로관계법, 환경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자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으며, 승인된 소비자단체에게만 제소권을 인정한다. 프랑스의 집단소송제도는 2단계 절차, 원고적격, 참가신청 등의 요소 때문에 미국식 집단소송인 대표당사자제도와 구별되는 소송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차이는 프랑스가 선언하는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목적에서 연원하는데, 프랑스의 입법자는 “다수의 피해소비자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평한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승인된 소비자단체에게만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EU 권고안에 따라 참가신청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처분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단체의 의한 소송대리를 강제함으로써 소송절차상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보여 주는 제도적 경험은 소비자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제도는 선험적 · 이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사회 문화적 풍토 등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탐색하고 형성해 나가는 입법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지지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1980s France has been engaged in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ction de groupe(à la française)’ for about 30 years. In 2013,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ed that Member States be allowed to file claims for not only prohibition claims but also damages claims through opt-in consumer group proceedings. France faithfully introduced a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following the EU Recommendation in 2014. In the first stage of the litigation, the business confirms that there is a financial obligation based on a common factual and legal cause for a large number of consumers. In the second stage, the individual rights relief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credits determined in the procedure.
    After the adoption of the class action laws in the Consumer Law(Consumption Act) in March 2014, it was introduced in the health sector in January 2016 and in November 2016, it was introduced in the area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nvironmen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der the Labor Relations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s were enacted.
    France has a dual court system. In the ordinary judicial proceedings, the class action lawsuit of the consumer law is applied as general law. In the administrative court proceedings, general procedure is se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set in special law. The French class action system has a different litigation structure from that of the US in that it does not recognize plaintiffs' rights to members of the victim or victim group. France emphasized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lass action lawsuit is to "establish a fair procedure so that damages can be swiftly and effectively recovered for a large number of victims," and only the approved consumer groups could become a representative plaintiff. In principle, the method of participation is stipulated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cedure is guaranteed by enforc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consumer group while maintaining the right of disposition. In short,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ation in France enlightens that the best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consumer damage relief does not exist in a priori or ideological way, and it is important to search for and formulate optimal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our own national legal system,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rough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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