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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입활용이 소비자물가 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FTA Import Utilization on Consumer Price Variability)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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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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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입활용이 소비자물가 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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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1호 / 135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석민, 이종하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FTA 활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거시경제이론에 기초한 모형을 구축해 한국의 FTA 수입활용이 소비자물가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FTA 수출활용률은 74.8%, FTA 수입활용률은 81.5%를 나타냈으며, 국내 및 해외 수요충격, 공급충격 및 통화정책이 소비재 소비자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연구가설과 부합되게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개방(무역개방)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소비재 품목별 FTA 수입활용률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 FTA활용으로 수입소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동종 소비재와의 경쟁이 촉진되어 인플레이션을 둔화(물가하락)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FTA활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 강화, 수입소비재의 유통구조 개선, 수입가격공개제도개선, FTA활용률 통계의 정비 및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FTA활용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Korea's FTA utilization and further establish a model based on macroeconomic theory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Korea's FTA import use on consumer prices variabi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TA export utilization rate was 74.8% and FTA import utilization rate was 81.5% as of 2020, and the impact of domestic and overseas demand shocks, supply shocks, and monetary policy on consumer prices were all in line with the research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negative on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FTA import utilization for each consumer item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rade openness. Therefore, if the price of imported consumer goods falls due to the utilization of FTA on imported consumer goods in Korea, it can be judged that there is an effect of slowing inflation (decreasing prices) by promoting competition with domestic similar consumer goods.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bility to utilize FTA, improving distribution structure of imported consumer goods, improving import price disclosure system, maintaining FTA utilization statistics and expanding online non-face-to-face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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