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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Soribada and Legal Liability of 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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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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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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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9권 / 89 ~ 127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초록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컨텐츠 중에 하나인 MP3파일이 유통되는데 있어서, 소모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인터넷상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자, 특히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최근의 판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법․제도의 미미점 보완과 통일적인 분쟁해결 지침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효과적인 권리피해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 발전 실태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IT기반 마련을 위한 기존의 비효율적인 법체계와 불합리한 법적용․해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관렵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정한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전통적 사법적 선례와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과 사법적 선례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전자거래와 디지털거래의 불법유통을 제거되리라 본다. 요약하면 본 논문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로서 소리바다문제를 다룬 논문이다.

    영어초록

    Soribada, the largest peer-to-peer music sharing service in South Korea, said yesterday the number of its paying subscribers exceeded 500,000 as of Saturday.
    The number of users who pay 3,000 won per month for unlimited music download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charging system was first adopted on July 10, it said. In August alone, over 300,000 have registered as new subscribers.
    The company also said that it won a legal suit last week against 13 major music labels, which could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ongoing dispute with the music industry over copyright issues.
    We have requeste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o revise the copyright law to include the fixed-rate music download service, and once we have the instruction, we will pay the music companies the right amount retroactively,’’ said Soribada’s executive Jang Seo-chan.
    Founded in 2002, Soribada, which means "sea of sound", is the largest Internet music store in South Korea. As of July, it had around 2.7 million daily visitors. The second most popular site, Melon, has around 2 million.
    It was closed in 2002 by a court order, and then it was reborn in 2004 as a peer-to-peer service which was viewed as legal at the time.
    However, it was again being pressured by the music industry that blamed peer-to-peer services for allowing illegal music sharing among anonymous users. Eventually, the company signed contracts with some 350 music rights holders this year and began to charge its users in July.
    Disgruntled by Soribada’s successful comeback, the music companies have been calling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a joint statement last month, 13 companies, which have asked the court to order Soribada to stop its services, insisting that it is neglecting the transfer of pirated music files. They also urged Soribada to abolish the fixed-rate price policy that allows users to download unlimited amount of music for only 3,000 won.
    Soribada said it is operating a digital rights protection team, in which some 20 employees monitor the copyright of music files transmitted through the server.
    There is no trouble in filtering and protecting the copyright of the songs,’’ said Park Jang-hyuk, the team’s chief. But peer-to-peer service has different ways of copyright protection from regular Web services, as the users themselves have the control over the contents. So we will focus on monitoring the download of illegal fi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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