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헌법재판소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hief Justice Yong-Joon Kim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f Its Second Te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355 ~ 388페이지
· 저자명 : 임지봉

초록

1988년부터 6년간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가 여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헌법재판의 반석을 놓았다면 1994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6년간 활동한 제2기 헌법재판소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헌법재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결정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주목하는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 2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가 바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다. 그는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2기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94년 대법관직을 마칠 때까지 34년간 엘리트 판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특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취임 초기에 헌법재판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판결성향을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을 제2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제2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담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그가 반대의견을 취함으로써 판결성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로 선별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제2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행한다.
판결성향의 정량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 이외에도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v. 비문언주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는지 여부,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 했는지 혹은 반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등 다섯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영어초록

If we would say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first term laid th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from the year of 1988 to 1994 in spite of the poor surrounding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second term paved the way for its success based on the foundation from the year of 1994 to 2000.
In addi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second term made many important decisions for minority rights such as the Veteran’s case which was on 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provisions giving additional points for the veterans in selecting public servants. It is Chief Justice Yong-Joon Kim who l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second term as a Chief Justice. He was appointed by the President Young-Sam Kim as a Chief Justice in 1994. Before the appointment, he worked as an elite judge for 34 year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hief Justice Yong-Joon Kim who l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ts second term. To arrive at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path and the judicial career of the Chief Justice Kim before he was appointed as a Chief Justice in the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n, the paper will qualitatively analyze his opinions through the four major cases represen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It will also quantitatively analyze his whole opinions in 1,092 cases based on the statistics. For the analyses of the statistics, the analytical frames such as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and ‘textualism v. non-textualism’ would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