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The Anno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 focused on the recent Election law related decision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7권 / 3호 / 215 ~ 233페이지
· 저자명 : 기현석

초록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비교적 넓게 그어놓은 합헌의 테두리 내에서 여러 헌법적 가치들을 더욱 조화롭게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기 마련이다. 공직선거법의 영역에서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감안하여 여러 법익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분야의 법익으로는 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제시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을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의 채택여부에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는 현재까지 입법자에게 비교적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 경향은 이른바 현 4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다수의 재판관의 임명배경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의 보수적인 정치철학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자제를 강조한다는 의미로서, 사법소극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판결경향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기존 정치세력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유지되는 한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향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도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판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자칫 대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여야 하는 문제를 국회에 떠넘길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지 않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Usually, it is said that election system must be designed to accurately reflect people’s opinion and guarantee the freedom of speech. Of course, election system also guarantees fair election at the same time. But it is hard for the National House to design a institution which satisfies both values, the freedom of speech and impartiality of el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decide ‘unconstitutional’ the statut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by strict standard of judicial review. Bu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placed more emphasis on the fairness of election rather than the freedom of speech. Consequentially, there are few decisions that declare the statutes of the Election law as ‘unconstitutional’. These tendenci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ensure wide discretion in lawmaking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some rece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laces more emphasis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is changes of the decision tenden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 the National Assembly face the difficult task in election law making. The failure of balancing two constitutional values-freedom of expression and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would bring about disas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