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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Study of Regulatory Alternatives for Automobile Recall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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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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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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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학연구 / 19권 / 1호 / 191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여정성

    초록

    본 연구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동차 리콜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 자동차공업협회, 건설교통부 등 피해구제 현황과 인터넷 게시판의 리콜상담 및 피해사례 내용분석과 자동차리콜 관련주체들인 소비자(리콜경험자), 공급자(제작사 및 정비업체), 관리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리콜제도 운영 및 리콜처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리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정보습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리콜공지 이전 소비자의 자비수리 내역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리콜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갈등, 리콜사업소의 서비스 등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리콜 기간 내 단계적 리콜정보 공지체계 확립, 리콜공지 이전 자비수리에 대한 보상 부분이 법규상 명시, 공개적인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규칙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전적 제도인 동시에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후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 철저한 관리부처의 관리,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자동차리콜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facts and figures on the operation of an automobile recall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dispel consumer dissatisfaction due to defects in manufacturing and to secure consumer safety. For the study, both content analysis and depth interviews were used. Through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the problems in the collection by consumers of recall information and compensation mattered when consumers had their cars repaired with their own money before any recall notification was made by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ies. To deal with the problems, alternatives to improve effectiveness in the automobile recall system were suggested as follows.First, in order to deal with problems in collecting recal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the repairs made before the recall period, primary notification by the manufacturing company, secondary notification after 6 months, and the publicity on the recall information should be placed on the internet site. Second, compensation for repairs paid by the customer before recall notific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regulations. Third, agreement on the recall scope and the subjects should be made between customers and the manufacturing company by adding recall cases to the Automobile Safety Standard Regulations. Intensification in regul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induce active and official recalls related to quality, not to closed recall services. After taking such result, we can expect an effective recall system, when voluntary efforts by the manufacturing company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the efforts of corresponding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for strict management and the cooperation of customers are made simultaneous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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