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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정자(死後受精子)의 인지청구에 關한 연구: 일본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knowledgment of Children Born through Insemination Post Mor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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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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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정자(死後受精子)의 인지청구에 關한 연구: 일본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의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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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3호 / 129 ~ 156페이지
    · 저자명 : 한삼인, 김상헌

    초록

    국내에서는 아직 처가 사망한 夫의 냉동정자를 이용하여 임신한 경우에 관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서구사회에서는 夫의 사망 후 처가 夫의 냉동 보존된 정자를 이용하여 子를 출산하는 예가 있었고, 이것이 법률 문제화된 사실 또한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사례보다 같은 동양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좀 더 클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후수정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논문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 判決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수정자의 지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우리 가족법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 가족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만큼 동 판결의 의미를 다루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후수정으로 태어날 자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관, 인간의 존엄과 자의 복지, 모의 자기결정권, 공서의 영역 관점 등을 잘 포섭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사후수정에 동의한 정자제공자가 부가 되려는 의사가 더 강하다는 추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친자관계의 인정만이 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에 더하여 ‘부의 동의’ 역시 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섣불리 사후인지인정의 하나의 요건으로 등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피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후인지에 관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사후수정자와 사망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영어초록

    There has not yet been a precedent which directly deals the case about the pregnancy of a wife who used a frozen sperm of her deceased husband, but in western society, there have been cases of giving birth to a child for which a wife used the frozen preserved sperm of her husband after his death, and also there have been real legal issues regarding those cases.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at the case of Japan which comprises oriental society as Korea does may give Korea much bigger implication than the case of western society doe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which variously introduce and analyz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apan about the postmortem insemination. The adjudic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 判決 was the decision on the position of a child born through postmortem insemination which may occur in Korea. As a large portion of Korea’s family law has been legislated in reference to the family law of Japan, it will be still meaningful to deal with the meaning of the same adjudication.
    Since the Civil Law of Japan does not deal with the external fertilization, under no regulation which directly solves the problem about the position of a child born through the external fertilization after the death of the husband, this adjudication attracted an attention as a case which proposed the opinion about it for the first time in the Supreme Court.
    Namely, the decision was ruled that the problem about the legal filiation of parents should be reviewed by various view points such as the life ethics of artificial reproduction which uses preserved sperm of deceased father, the welfare of a born child, the conscience of related person who forms filiation or family relationship, and the thoughts of general societ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lso equivalent to the intent of the adjudication which states that this problem should be finally solved by the legislation which determines condition and effect to acknowledge postmortem insemination, and that without such legislation, the legal filiation between a child born through postmortem insemination and deceased father should not be acknowled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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