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에 있어서 교정과 회복적 사법 (The Correction and Restorative Justice in the Private Pris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9권 / 3호 / 87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정성, 김효진

초록

국가교도소는 과밀수용과 혼거수용,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 재범률의 증가, 교정직원의 부정‧부패,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가혹행위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재범률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의 방지라는 교정‧교화의 목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국가교도소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민영교도소와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이념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데 민영교도소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도입필요성은 민영교도소와 회복적 사법이념이 모두 국가교도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업무는 법률 및 인감심리에 관한 지식을 요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민영교도소제도와 회복적 사법이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기존의 구성원들에게 회복적 사법의 교정이념 및 관련지식에 관한 연수를 통한 교육과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실무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영교도소는 종교교도소이며 시행되는 교정프로그램도 일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종교적인 교정‧교화를 통한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의 효과가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향후 다른 종교의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종교교도소가 어떠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는가에 관계없이 교정프로그램의 기본이념에 있어서는 종교적 성향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국의 교정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정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교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프로그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수형자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회복기금제도의 운영, 수형자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The present prison system are having some problems such as overcrowded and mixed confinement, poor confining surroundings, increasing the rate of second offender, corrup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violence and harsh treatment to the prisoners by prison officers. We can say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among them is increasing the rate of second offender and this shows that purposes of correction like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second convictions preventi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rison system and restorative correction are attempting for the solution of such problems of the present prison system. Because restorative correction related tasks are requiring extensive understanding concerning human mind as well as adequate knowledge of law, for the invigorating private prison system and restorative correction, at first it is needed that training existing members and educating executive expert about the ideas of restorative correction. The second, modifying correction programs which in spite of having great effect of preventing prisoners' second convictions and re-socialization, an infringement of freedom of religion problems are bringing up are needed. In other words, as a warning for the establishing new religious tendency private prisons, it is needed that the authorities prepare various religious tendency correction programs and non-religious correction programs and then give wide range of choices open to prisons.
Also, for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applying correction system, correction programs in the prison should aim to do reconciliation between inflictors and victims, restoration of relations with community, recovery of victims harm. To practice this aim, it seems to be effective that inflictors reconcile with victims, the authorities run recovery fund system and programs which can improve sympathy between prisoner and victi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