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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Review on the Modified Forms of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in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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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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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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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4권 / 1호 / 257 ~ 293페이지
    · 저자명 : 신평

    초록

    한국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법치주의의 가장 최상위 가치인 헌법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의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한 것과 관련된다. 이 법조문의 의미를 문면 상으로 그대로 따르자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현상, 다양한 헌법현실을 고려할 때 합헌, 위헌으로 딱 부러지는 양자택일의 주문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법률이 위헌이라는 뜻은 담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위헌결정이 아니라 조금은 애매한 모습을 띤 변형결정의 주문을 선고하게끔 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변형결정은 세 가지가 있다.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시켜 이를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형식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헌선언을 하는 형식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 법률조항의 해석을 합헌, 위헌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합헌결정, 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위헌결정을 각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어느 법률,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나타내나 단순위헌결정처럼 당장 그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질서 전체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여 일정시점까지 그 법률,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태도에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심각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 필자는 한정합헌결정에서는 합헌으로 해석되는 의미 외의 부분은 모두 위헌이 되고, 한정위헌결정에서는 위헌부분으로 판단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헌, 위헌에 관한 판단이 보류되었다고 봄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확정개념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한정합헌결정은 가급적 삼가고, 한정위헌결정의 쪽으로 판단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이것이 예외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억제함이 타당하고, 또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에서 다시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적용’은 한층 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효력상실시점을 명시해둠이 타당하다.
    아직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변형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진정 우리가 자랑하는 선진화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의 제도로 정착하려면, 앞으로의 판례와 학설은 이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under the nam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cide only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are unable to enforc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y be made on the whole statute." We could say that it provided only two forms of decision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s measures of the norms control.
    But the fact the dichotomized forms of decision might b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all the various problems soon became realized. So from the early time on, the Constitution Court introduced 'modified forms of decisions' such as those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means tha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some part of it the Constitutional Court thinks is constitutional would be declared as 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declare some par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is unconstitutional. It regards two forms of decisions are basically the same in the meaning that two are all 'partly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quality'. And the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is declared when a relevant object is contrary to Constitution but in consideration of some aspects which Constitutional Court thinks are related to the essential part of stability of legal system, it needs to make the object have a formal effect as a law up to some future point.
    But we could say that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ward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s the possibility of intrusion of the right of general courts o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which is overall thought to be the right of general courts.
    Reviewing several problems over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 suggested in conclusion that in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constitutional it means unconstitutional but to the contrary to it, in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it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serve the attitude of if it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nd I conten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not use the form of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inevitably to include indefinite concept producing many problems.
    In the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Constitution we could find the easiness of Constitutional Court's dependence on it. Under strict conditions made by a notion that it must be a very rare exception, it's declaration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especially in the case of 'continuous application' of when a law is declared as contrary to Constitution but in the fear of a blank the declaration causes inevitably is given the room of application.
    Anyway we have to find elaborate standards for modified forms of decisions, by whic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uld harden the reputation as a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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