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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리적 고찰 (Eine rechtstheoretische Überlegung für die Vorbereitung des Grundgesetzes der Kleinbetriebsför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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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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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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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4호 / 455 ~ 480페이지
    · 저자명 : 김선광

    초록

    경제민주화의 핵심개념인 국민경제의 균형과 소득분배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경제철학의 헌법적 결단이다. 1997년 IMF와의 구제금융협약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양산하고 말았다. 재벌위주의 편향된 경제정책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과 소비의 경제주체라기보다 최악의 경제조건에서 연명하는 파산과 몰락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경제주체이다. 사실상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얻는 영업이득의 상당수는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익배분 전(前) 단계에서 기업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동일한 지평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법정책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일맥상통한다. 시장경제의 80%가 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1%의 재벌이 누리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① 비양심의 법리 ② 배타적 우위의 부정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이야말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재벌위주의 배타적 시장지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리구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Die Kernpunkte der ökonomische Demokratisierung, Gleichberechtigung der Volkswirtschaft inkl. Verteilung, sind die primäre Option für die Kontrolle des Missbruachs des Grossunternehmens und dessen Marktsverzerrung. Bedauend ist, dass die neoliberalistische Paradigmen nach der dramatische Finanzkrise im Jahr 1997 in Süd-Korea die Ungleichheit auf allen Wirtschaftsbereichen verursacht hätten. Wiederum sind die Chaebol-freundliche Politiken Ursache der Benach- teiligung der Mittel- und Kleinbetriebe. Sie erleben dadurch massive Pleite, Insolvenz usw. Der Schutz solcher Betriebe ist eine Pflicht des Staates, die leider kurzfristige Intervention nicht wirksam ist. Die konkrete Förderungspolitik bzw. Gesetz für die Kleinbetriebe sind deshalb absolut notwendig.
    Das Unternehmen, unabhängig von klein oder gross, ist die Hauptorgane der Volkswirtschaft. Im Falle von Aktiengesellschaft werden die Profite wieder investiert für das Pflegen und Wachstum der Gesellschaft, bevor die Profite an jeden Aktionäre proportional verteilt werden. Die Investion soll aber nicht nur zugunsten der Aktionäre, sondern alle Beteiligten des Unternehmens zur Folge kommen.
    Die Diskussion über die Notwendigkeit des Grundgesetzes für die Kleinbetriebe beruht auch auf die Ebene der Förderung und Schutz der Betriebe. Die Realität der Kleinbetriebe, die marktwirtschaftliche Anteil von über 80% besitzen, sieht aber sehr schlecht aus. Sie sind im Vergleich mit Chaebol (Anteil von 1%) unvorstellbar benachteiligt. Um dies zu begleichen, müssten folgende Voraussetzungen gesetzlich vorhanden sein; ① Rechtstheorie gegen Ungewissheit ② Nichtigkeit der exklusive Dominanz ③ Soziale Pflicht des Unternhemens. Zum Schluss wird hier postuliert, dass das Grundgesetz der Kleinbetriebsförderung notwendig ist. Dies sollte ein Wendepunkt sein, um die Chaebol-dominante Wirtschaftsstruktur zu rekonstruie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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