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Comment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Gender Discrim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5권 / 1호 / 233 ~ 258페이지
· 저자명 : 김문현

초록

본 논문은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성평등에도 상대적 평등개념과 합리성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합리성판단과 관련하여 종래의 관습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는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관들의 입장은 나누어져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을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호주제를 남녀평등에 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과 정조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성에 있어서의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여 혼인빙자간음죄의 합헌성을 인정한 결정도 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4항 등의 헌법규정과 여성에 불리한 현실을 근거로 한 여성에 대한 보호는 남녀평등에 합치한다고 보고 있다. 위헌심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단계심사기준을 채택하면서 남녀평등관련입법에 관하여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경우 엄격심사를 인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됨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성분류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차별문제를 법문상의 차별로 보거나 사실상의 차별을 차별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나)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규정과 여성에 불리한 현실을 근거로 여성보호를 정당화한 것은 타당하나 성적 정형화에 에 기초하여 여성의 정조의 중요성과 성에 있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특별보호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기준에 있어 다단계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양성평등에 관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그 근거를 헌법문언에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위헌심사기준문제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상용의 문제인 만큼 여성이 과연 분리되고 고립된 소수인가, 그리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성관련입법에 대하여 엄밀히 심사하여야 할 사안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Gender Equality is guaranteed in the Art. 11(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But there have been some legislations including the Civil Law that have reflected gender discriminative tra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addressed gender discrimination issues in many cases. The Court has adopted the concept of formal equality and the legal principle that people who are similarly situated in fact must be similarly treated by the law. The Court frequently has invalidated laws that disadvantage women when the Court perceives the law as being based on patriarchy or stereotypical assumptions about gender roles.
It sometimes supported laws that benefited women to remedy past discrimination or differences in opportunity. And it has adopted strict scrutiny for sex-based classification on the ground of the text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the Court confused the gender classification on the face of law with that as applied. It upheld benign preference for women that was actually based on stereotypical assumptions about gender role. And I think it should have adopted strict scrutiny for sex- based classification on the ground rather that women have been discrete and insular minorities in the Korean Society than the text of the Constitu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