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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论中国小额诉讼制度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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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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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论中国小额诉讼制度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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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2권 / 1호 / 231 ~ 243페이지
    · 저자명 : 金美兰

    초록

    在经济飞速发展,以及社会结构正处调整时期的大背景下,中国民众的法律意识、权利意识渐渐增强,愈来愈多的民众选择利用法律的武器来维权,使得法院要处理的案件日渐增多,尤其是民事案件。中国法院普遍存在“案多人少”的问题,很多案件积压得不到及时解决,不但法院承受的负担日益沉重,还加重了当事人的成本,对纠纷的解决有诸多不利。面对这些亟待解决的问题,小额诉讼制度逐步走入了我们的世界。西方国家对小额诉讼制度的探索和研究早在上世纪六十年代就开始了,经过这么多年时间,也获得了一定的实践成果。2012年8月,小额诉讼制度正式在中国设立,但与之相关的立法尚有待完善,虽然2015年也公布了相关司法解释,但是其固有的一些问题仍然没有得到解决。本文通过对中国小额诉讼相关立法以及司法实践的现状研究,分析其存在的问题,提出相应的完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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