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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n Micro-enterprises Surve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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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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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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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6권 / 2호 / 189 ~ 213페이지
    · 저자명 : 양준석, 장윤섭

    초록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동 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경기실사지수(BSI)를 이용한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모형 추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상공인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음식업, 소매업)과 그 외 업종(부동산업, 전문 기술서비스업, 수리업 등)을 구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두 집단 간 체감경기의 변화를 비교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확인했다. 계절성, 경기 및 업종고유 추세 등 소상공인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청탁금지법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체감경기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강건성 테스트를 통해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의 ‘방한 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경기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 결과는 유지되었다.

    영어초록

    Heated controversies continues over a year ever s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Act”) put into effect from 2016 in Korea. However, surprisingly few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act.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ct on micro-enterprises. Specifically, We construct a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model with micro-enterprises s urvey index in order to estimate the actual effect of the act on micro-enterprises’business sentiments. We distinguish the industry group directly affected by the act (food, retail services) from the rest industry group(real estate, repair services and etc.), comparing two group’s differences in business survey index before and after the act is enforced. To estimate actual effects of the law, we control the variables such as seasonality, business fluctuations and industry specific characteristics which possibly affect micro-enterprises survey index. Our estim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After the law put in effect, survey index of affected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stimated effects rem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obustness test mod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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