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지출의 가구 빈곤에 대한 영향 (Effect of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on Pover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16권 / 2호 / 95 ~ 113페이지
· 저자명 : 박광수, 김영희, 김윤경

초록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비용 과부담의 문제 또는 에너지 소비 박탈의 문제를 야 기하며, 나아가서는 빈곤 상태도 변화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별 에너지소비지 출의 특성을 살피고, 소득에서 에너지 소비 지출을 차감한 잔여소득의 개념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에너지 소비 지출은 가구 의 빈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구별 에너지 소비 지출 행태를 보면 에너지는 필수재이므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과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차이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 지출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 에너지 소비 지출의 빈곤에 대 한 영향을 보면 2006~2015년에 에너지 소비 지출에 의한 빈곤가구 비율은 0.3%p~0.9%p 만큼 높게 계산된다. 2015년 기준으로 빈곤가구는 5만 7천 가구만큼 증가하였다. 에너지 소비 지출이 빈곤가구를 증가시키므로 에너지 지원정책은 에너지 복지의 한정된 부분에서만 기여하는 것이 아 니라, 가구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 지원 사업은 일반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초록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in low-income households are not limited to energy consumption problem, especially if it is associated with excessive cost burden or deprivation of consumption. This paper analysed both characteristics of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by income level of household and effect for poverty of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using remainder income concep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gave negative effects on lower-income household’s poverty. Energy is a necessary good. This characteristic of energy has put many low-income households at high energy costs. In particular, heating costs are so high that low-income households are unable to afford them. Poverty rate, which is the share of poverty households in all households due to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by 0.3%p~ 0.9%p. Various energy assistance progra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for low - income households can be seen as complementing the limits of general welfare policy. The energy assistance policy should be recognized as a policy that contributes to the overall welfare improvement of the household rather than contributing only to a limited part of the energy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