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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Insuretec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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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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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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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3호 / 387 ~ 412페이지
    · 저자명 : 박수영

    초록

    보험업계에도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는 전체 보험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비용 절감,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여보험 산업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기조와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같은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되면서 인슈어테크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미 강력한 빅테크기업들이 보험시장 진출을 놓고 물 밑 각축전이 전개되고있으며, 현재 인슈어테크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규제보다는 활성화 차원의 논의가 더 활발하다. 인슈어테크의 발달로 이 부문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험상품시장으로 구분할 수 없고,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뿐만 아니라 영업형태 및 사업자의현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수 밖에 없다. 인슈어테크의 경우에도 빅테크의 영업방식과유사한 형태를 취하여 양면시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 경우 시장획정에 있어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빅테크의 보험업계 진입으로 시장지배력의 전이로 인하여후방시장인 인슈어테크시장에서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발생하기도 용이하게 된다. 또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인슈어테크 시장에진입할 경우 자신들의 상품이나 인슈어테크 기업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우선하여이용하도록 검색포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우월하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담합 등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연결장치의 사용은 앱사용의 강제, 개인정보의 무단사용, 포인트의 부과 및 연계, 유무상제공여부 등에서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이용한 스마트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 지체 또는 오류 등으로 거래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서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보다 더 다양한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적응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고착화는 더 강화될 것이며, 비대면 거래에서는 설명의무의 이행문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이다. 인슈어테크의 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측면과 소비자보호측면에서살펴본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inTech adoption is accelerating 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InsurTech,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industry field, refers to innovative technology that changes the insurance industry by maximizing cost re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 of the entire insurance industry. do. InsureTech is rapidly evolving as untact consumption such as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spreads due to the continued stagnation of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and COVID-19. Already powerful big tech companies are fighting under the water for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and the discussion about Insure Tech is more active than regulation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sureTech, the market for this sector cannot be simply classified as the insurance product market. In the case of InsureTech, it will be developed as a two-sided market by taking a form similar to that of Big Tech, and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difficulties will arise in defining the marke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njoy a monopoly position in the insurtech market, which is the downstream market, due to the transfer of market dominance due to Big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industry. In addition, when Big Tech enters the Insure Tech market through a digital platform, it is unfair if it is placed preferentially on a search portal to use its products or information of Insure Tech companies preferentially compared to other operators, or if it is advertised as superior. It may be a transaction.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unfair joint actions increases through algorithmic collusion. In addition,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use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connected devices has problems such as compulsion to use apps, unauthoriz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position and linkage of points, and whether or not to provide free or paid services. Errors may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action processing due to system operation delays or errors. In addition, if the AI-based platform integrates and provides more diverse services than the current digital platform and consumers adapt to it, the fixation of consumers on the platform will be strengthened. there is a problem The development of InsureTech is inevitable, but these problems, which have been looked at in terms of fair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addressed fir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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