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현황과 과제 (The Status and challenges for Japanese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근대학연구 / 40호 / 405 ~ 430페이지
· 저자명 : 정수원

초록

2009년 기준 일본 소규모기업의 규모는 기업 전체에서 87%에 해당하는 366.5만사에 달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21%에 해당하는 91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기업은 지역의 기술과 자원, 그리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발신지로서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본 소규모기업은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자인 생계형기업으로서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부도, 사망,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폐업은 일본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안정과 기업경영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소규모기업간에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소규모기업 경영자의 공제제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영어초록

In 2009, Japanese small business scale is reaching 366.5 ten thousand which account for 87% of whole companies and workers are accounting for 912 ten thousand which conform to 21%. Until today, small business worked as dispatch which create local’s technology, resources and recruit opportunities and have been an important role of local economy’s development by sticking into local society. Most of Japanese small businesses are living companies which are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y operate their companies in poor environment.
Small businesses’ closure by bankruptcy, owner,s death and disease and aging population becomes a root of serious problem in Japanese economy’s general sight. For small businesses CEOs who account for absolute importance of Japanese companies, we need measures of insurance for aged and complement the failure of companies. So, small businesses should establish the self reliance base by CEO’s effort and need to operate effectively of small businesses mutual aid system that helps system which mutually helps among small companies to be possible. In this study, we recognized status of the Japanese small businesses’ CEO’s mutual aid system. We think the study of Japanese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 has a lot of things of implying to our country’s operating system called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s development. So, we studied this subject with a purpose of promoting our country’s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s vit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