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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cy Enhancement of Public 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for Micro Business)

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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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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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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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소기업연구 / 35권 / 4호 / 269 ~ 291페이지
    · 저자명 : 윤상용

    초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낮아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작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용 효율성은 긍정적이지않은데, 이는 자금수요자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등 운용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가 작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소상공인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수립을 제안한다. 지원목적별로 시장실패의 보완은 정부가, 정책목적성을 위한사업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하면서, 기업 특성별로 혁신기업에는 지원규모를 크게,신생기업에는 보증비율 혹은 이차보전을 늘려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의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e try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public financial supporting program for micro-business. At first, we classify the loan purpose as complement of market failure and policy-purpose, and then divide the target group as innovation and general firm considering young and old firm.
    Firs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ferences, we suggest that if the loan purpose is a complement of market failure, direct financing of the government could be more effective. And innovative and start-ups micro-business would be better getting supported with higher credit guarantee rate and larger loan, and innovative and existing microbusiness be better getting supported with higher loan with lower guarantee ratio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s. Also, in case of general and start-ups micro- business,lower loan and higher guarantee ratio could be effective.
    Next, if a purpose of support is policy-purpose, then instead of the central government,each local government be better carrying forward indirect loans(on-lending)in its own local area. Under this purpose, innovative and startups micro-business need to be supported with larger loan and higher guarantee ratio, and innovative and existing micro-business had better getting supported by larger loan and lower guarantee ratio. Also, for general and start-up micro-business, higher guarantee ratio(or secondary conservation of interest) and lower loan could be bet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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