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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과 집행정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and Suspension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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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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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과 집행정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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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9권 / 3호 / 447 ~ 469페이지
    · 저자명 : 김세규

    초록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자 분들에 의하여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초하고 재판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확대라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접근에 대한 재론은, 아직도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 먼저 Ⅱ.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문과 제1문에서 표현된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제2문의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살펴보았다. 다음 Ⅲ.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최근 변경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Ⅳ.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의 완화를 통하여 집행정지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나아가 더 효과적인 가구제 수단으로써 항고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가처분제도의 필요성을 재론하였다. 한편 행정권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현행 우리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아직은 그 틀을 유지할 실익이 있다고 보아, 오히려 예외적이고 엄격한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해석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하자는 견해에 따른 향후 입법정책적 도입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짐으로써 그러한 논거제시도 상술하였다.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법규성의 인정여부로 파악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구에 매달려 소의 이익을 이유없이 좁히게 되는 것이다. 제재적 가중처분의 경우 후에 가중적․제재적 처분을 기다려 선행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분쟁해결을 외면하는 사법소극주의적 재판회피라고 볼 수 있다. 곧 재판은 당사자에게 관념적 만족에 있기 보다는 현실적 구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구제가 이미 현실에서 달성될 수 없다면, 협의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최근 독일의 집행정지원칙의 부분적 폐지 또는 수정을 통한 정지효 배제의 취지라든가, 남소방지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행정작용의 계속적인 수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대로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집행정지결정을,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기초한 국민의 실질적․포괄적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엄격한 집행정지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경우에도 앞서 실무상 인용제시된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and discussion on the provision of the 2nd paragraph of article 12 in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ut there yet remains a room for re-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view of the expansion of the recovery of individual right through the right of access to court on the basis of practical rule of law system.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in chapter II, regarding the provision of the 2nd paragraph of article 12 in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 examine the meaning of 'the interest in law' provided in the 1st and the 2nd paragraphs repectively of the above article, and the nature of revoke litigation and 'the interest in law recovered' in the 2nd pharagraph of the same article. Second, in chapter III, I examine the real interest in the process after the validity period of punit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garding the issues in the changed judgement of Supreme Court of Korea(2006. 6. 22. 선고 2003두1684). Finally, in chapter IV, I re-discuss the need to widely recognize the suspension of execution by allevi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to introduce the preliminary disposition system applied to the overall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the effective pre-recovery method. In addition, on the basis of practical benefit, there is some reason for maintaining the non-suspended principle in the current law system which originally stemmed from the superiority of administrative power. Therefore, we need to interprete the related provision to the strict and exceptional requirements to render suspension of execution in alleviative manner, which can enhance the rights of people. On the other hand, on the basis of the equality between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 suggest the reasons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suspension of execution as the future statutory policy like German related statutes.
    In the decision about the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when we stick to the term 'the interest in law' too strongly and focus on the judgement whether it relates to citizens directly or not, it can result in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In particular, if the administrative body requires the other party to appeal the illegality of the precedent punitive disposition after the following aggravated punitive disposion, it can be defined the judicial negativism which avoids practical resolution of dispute, for the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can not be accepted when the complainant can not recover the damange. Taking into account the recent German partly abolished suspension principle and the consistent exercise of administration based on the harmony between the public interest through preventing abuse of rights and the private interest, it is somewhat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non-suspended principle system. But the current exceptional nature of the suspension decision needs to be changed for the expansion of the remedy of individual right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article 27 thereof, which provides th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right of access to court. In brief, the strict requirements of the law must be alleviated. And in such case, the objective standards in relation to the suspension requirements previously suggested by the practice field need to be satisfi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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