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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s on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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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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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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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0권 / 2호 / 211 ~ 248페이지
    · 저자명 : 윤정인, 김선택

    초록

    유럽 각국은 전투적 민주주의의 이름하에 정당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해당 국가의 최고법원에 의해 선언되는 정당해산결정이다.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확인되고 기속력을 확보한다. 정당해산사건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를 제한받게 된 개인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동 결정을 내린 당사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제소하게 되면 재판소의 심리가 개시된다. 그러면 재판소는 개별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조치가 협약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즉 해당 조치가 협약상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조건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조치였는지 그 과정에 폭력이 개입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위의 정당해산 심판기준이 유럽인권재판소가 다룬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 터키, 스페인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룬 최초의 정당해산 사건의 당사국으로,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NPD 해산심판청구가 유럽의 기준을 어떻게 반영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터키의 경우, 여느 유럽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대부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됨으로써, 재판소가 발전시킨 정당해산 심판기준의 중요부분이 터키의 사례들로부터 형성되었기에 살펴볼 실익이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결된 정당의 해산을 통해, 반테러리즘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은 최근의 전투적 민주주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는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영어초록

    Many states in Europe have various legal restrictions o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in the name of ‘Militant Democracy’. Dissolution or Ban of political parties is the strongest.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tic value enshrin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e under the protection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ECHR, the Court may receive applications from any perso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or group of individuals claiming to be the victim of a violation by State parties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The Court examines whether the restrictions against political parties in each State viola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or political expression. The point is whether the measures are ‘prescribed by law’ and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o pursuit ‘legitimate aim.’ The exceptions set out in Article 11 paragraph 2 of the ECHR should be construed strictly. To the decision is crucial whether democratic order is threatened by use of violence from the political party concerned.
    This article deals with important cases, in which above-mentioned standards have been applied. First, KPD case from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was the first case at the ECtHR concerning political ban. NPD case is still at the stage of domestic procedure and, if FCC would decide to ban NPD, the ECtHR will reexamine the case. Second, man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urkey on the political party ban built the material of ECtHR’s case law. It is remarkable that the decision of TCC in Refah Partisi case was upheld by the ECtHR. Third, the Supreme Court of Spain dissolved political parties on the ground that these parties were linked with terrorist organisation. This decision was also upheld by the ECtHR.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acing the first case on the political party ban should learn from the ECtHR’s case law that political party is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and deserves to be handled with utmost careful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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