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Appropriate Size of Public Credit Guarantee for Micro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 / 12권 / 1호 / 213 ~ 231페이지
· 저자명 : 윤상용

초록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재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주요 보증대상으로 하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 재원은 정부/지자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보증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정의식 전개 과정에서 보증공급의 규모 수준은 결국 출연금 규모와 대위변제해지율의 함수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출연금 규모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용되므로 대체로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이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대위변제액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제 성장률과 각종 거시 지표들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부문의 잠재적 보증수요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과거 보증공급 규모 추이 및 대위변제 수준 등을 고려한 최대 보증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적정 보증잔액 규모 및 운용배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출연금 규모가 3.8천억원 이상이고 대위변제해지율이 3.5% 이하일 때, 혹은 출연금 규모 3.2천억원 이상 대위변제해지율 3.0% 이하일 때 소상공인 잠재 보증수요 수준인 15조원 이상의 보증공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an appropriate size of credit guarantee for small and micro enterprises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estimates a substantial credit guarantee demand level of them with some macro-variables and time-series values, and calculates the value which is 15 trillion won. Also, I found that some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of credit guarantee supply and reimbursement rates. So I try to simulate some appropriate supply of the credit guarantee with various base capital values and reimbursement ra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supplying credit guarantee as much as possible for SME,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have to get over 3.7 trillion-won of base capitals and to manage below 3.0 percent of reimbursement rate, or to get over 3.3 trillion-won of base capital and to manage below 2.7 percent of reimbursement rate.
In this case, the leverage ratios becomes about 5∼6 times, which means that they do not exceed the demanded level. Therefore, to manage the leverage ratio, it is necessary that the foundations try to increase the base capital and lower reimbursement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