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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LNG발전소와 주변지역지원제도 (A Isolated LNG Power Plant and System of Neighboring Area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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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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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LNG발전소와 주변지역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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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0권 / 227 ~ 247페이지
    · 저자명 : 이헌석

    초록

    LNG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0%에 그치고 시설관리 등의 효율성이 뛰어나 환경적․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하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했으며, 이를 계기로 민간발전사뿐만 아니라 공공발전사들도 LNG발전소로 시설을 바꾸거나 신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전기의 최대소비자였던 대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전력을 생산·소비를 하겠다며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LNG발전이 기존의 화력발전에 비하여 환경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LNG발전소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피해와 그 밖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LNG발전소들이 주민과의 갈등에 직면해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LNG발전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불비를 시정하는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환경피해 이외에도, 발전소주변지원법의 지원내용이 불명확하고 지원수준도 매우 낮아서 다른 손실보상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분노한다. 특히 기업의 자가용LNG발전소의 경우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 방향으로는 첫째, 발전소의 유형에 LNG발전소를 추가하고, 사업용발전소뿐만 아니라 자가용발전소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자가용발전소도 기금적립 책무와 지원사업 시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둘째, 갈등의 핵심 쟁점인 환경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상설적 기구를 구성한다. 이 기구에는 발전사업자(자가용발전소 포함), 정부, 주민대표 및 환경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기구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발전소주변지원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거리 기준에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법령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민주적 원리가 지배하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의 건설은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소주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지속가능한 LNG발전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LNG power generation is emerging as a new alternative. LNG power generation is said to have many environmental and economic advantages, with only 10% emission (emissions : urine output) and excellent efficiency such as facility management compared to 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s coal.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also changed its policy stance in the direction of converting thermoelectric power plants into LNG power plants and has been providing various benefits to LNG power generation.
    For this reason, not only private enterprise operators but also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are planning to change their facilities to LNG power plants or build new one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major companies, which have been consumers of electricity, are pushing for plans to build LNG power plants by themselves to produce and consume LNG power plants independently. Of course, since LNG power generation is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superior to existing thermal power generation, there is no need to oppose the expansion of LNG power plant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not welcomed by the residents where the power plants are located.
    Nevertheless, many LNG power plants are already under construction across the country, and almost all of them are facing conflicts with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for LNG power plants to become environment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useful and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correct the legislativ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 Neighboring Areas’ to dispel residents' concerns and opposition.
    Therefore, legislative adjustments should be made, such as significantly improving the current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First of all, it should specify that LNG power plants are included in the current legislation, stipulate not only commercial power plants(utility generation power plants), but also isolated power plants(non-utility generation power plants), and clearly support corporate funding and obligations for their own isolated power plants. Second, it is to improve the unreasonable regulations of the existing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For example, the scope of the surrounding area should be set around the living area based on the distance from the exist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sufficient compensation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mage to residents. Thir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orm an independent and a permanent scheme that jointly investigates and monitors environmental damag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conflict. This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a governance organization, including a producer utility generation(including private power plants), government,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environmental experts.
    We hope to become a sustainable power plant that is welcomed by resident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 Neighboring Ar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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