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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 (Das Verhaltnis zwischen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m Europaischen Gerichtshof und der Wettbewerb um den Grundrecht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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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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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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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4권 / 4호 / 41 ~ 69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학

    초록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여 EU기본권과 회원국 기본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우선 EU법상의 규율을 회원국이 단순 집행하는 사안의 경우 회원국 기본권이 아니라 EU기본권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해 EU지침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EU지침에서 회원국에 규율의 내용을 형성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명확하다. 이처럼 형성의 여지를 둘러싼 다툼은 그동안 EU지침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근래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EU개인정보보호기본령(Datenschutzgrundverordnung)은 지침(Richtlinie)과 명령(Verordnung)의 성질을 함께 지닌 독특한 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EU기본권헌장 제51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EU법을 시행하는 경우” 헌장상의 기본권이 회원국에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기본령에는 회원국에게 “재량조항”을 통해 법제정상 형성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가 전통적으로 EU법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령은 “명령”의 형식이지만 회원국 자체에서 규율이 가능하도록 한 재량조항들로 인해 EU지침과 유사한 면이 엿보인다. 오히려 재량조항이 수없이 존재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명령”의 성격에 비해 이례적으로 규율의 밀도가 약하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원국법상의 규율과 관련한 분쟁에서, EU기본권헌장상의 기본권과 회원국 헌법상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의 우려는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상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령 제5조 이하에 규정된 데이터보호의 원칙들은 회원국의 법률과 판례에서 발전시켜온 원칙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원국 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양자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회원국의 헌법적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견이 노정되는 사안은 – 종래에도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 및 타협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야 하고 또 그렇게 수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Mit fortschreitender Integration der Europäischen Union wird weiterhin über den Wirkungsbereich der EU-Grundrechte und der Grundrechte der Mitgliedstaaten debattiert. Erstens ist es in Fällen, in denen Mitgliedstaaten lediglich EU-rechtliche Regeln durchsetzen, wenig umstritten, dass die EU-Grundrechte und nicht die Grundrechte der Mitgliedstaaten der Maßstab für die Überprüfung sind. Andererseits ist bei der Umsetzung der EU-Richtlinie in innerstaatliches Recht eines Mitgliedsstaates unklar, ob die EU-Richtlinie den Mitgliedstaaten Gestaltungsspielraum für den Inhalt der Regelungen lässt. Daher findet die Debatte über den Gestaltungsspielraum im Zusammenhang mit der EU-Richtlinie statt.
    Die kürzlich in der Europäischen Union umgesetzte Datenschutzgrundverordnung weist einen einzigartigen rechtlichen Charakter auf, der sowohl den Charakter einer Richtlinie als auch einer Verordnung hat. Nach Artikel 51 Absatz 1 Satz 1 der EU-Grundrechtecharta gelten die Grundrechte der Charta für die Mitgliedstaaten “bei der Umsetzung des Unionsrechts”. Allerdings bietet die Rahmenverordnung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den Mitgliedstaaten die Möglichkeit, durch “ermessensbezogene Bestimmungen” einen rechtlichen Rahmen zu formulieren. Daher gibt es Kontroversen darüber, ob diese Fälle traditionell EU-Recht durchsetzen. Obwohl der Rahmenbeschluss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die Form einer “Verordnung” hat, weist er aufgrund seiner Ermessensbestimmungen, die von den Mitgliedstaaten selbst geregelt werden können, Ähnlichkeiten zur EU-Richtlinie auf. Aufgrund der zahlreichen Ermessensbestimmungen wird vielmehr die Regulierungsdichte im Vergleich zum allgemeinen Charakter von “Verordnungen” als ungewöhnlich gering eingeschätzt.
    Vor allem bei Streitigkeiten im Zusammenhang mit mitgliedstaatlichen Regelungen nach der Datenschutzgrundverordnung stellt sich die Frage, welches der Grundrechte der EU-Grundrechtecharta und den Grundrechten der Verfassungen der Mitgliedstaaten ist anwenden. Allerdings geht man derzeit davon aus, dass die meisten Bedenken hinsichtlich der rechtlichen Instabilität im Zusammenhang mit dem Datenschutz nur theoretischer Charakter sind. Letztendlich stimmen die in Artikel 5 und unten des Rahmengesetzes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festgelegten Datenschutzgrundsätze im Allgemeinen mit den in den Gesetzen und Präzedenzfällen der Mitgliedsländer entwickelten Grundsätzen überein. Natürlich gilt es als schwierig, eine völlige Harmonie zwischen den Präzedenzfällen der Verfassungsgerichte der Mitgliedstaaten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zu erreichen, wenn nicht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er Mitgliedstaaten geändert werden. Letztendlich müssen bei Themen, bei denen es Meinungsverschiedenheiten gibt – wie es in der Vergangenheit und in der Zukunft der Fall war – Lösungen durch gegenseitigen Respekt, Zusammenarbeit und Kompromisse gesucht werden, und es wird erwartet, dass sie auf diese Weise konvergie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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