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 bis in idem"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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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bis in idem" 검색결과 1-16 / 16건

일부기소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효력 (Partial Public Prosecution: Object of trial and Ne bis in idem)

한국형사법학회 윤동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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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과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 (The Facts Charged of a Indictment and the Objective Range of Effect of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양천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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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 - (Wiederholungsverbotswirkung des rechtskräftigen Aufhebungsurteils ― ne bis in idem, Rechtskraft, Bindungswirkung und Streitgegenstand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정훈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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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the Identity of Facts Charged and the Scope of the Principle ‘ne bis in idem’)

한국형사법학회 안성조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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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The Scope of Double Jeopardy (the ne bis in idem effect) In Relation To Retrials of Repeated Crimes and Other Inclusive Crimes)

사법발전재단 권창국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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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8. 24.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5977을 중심으로 - (A Critical Consideration on Applicability of Article 7 of the Amended Criminal Law -Focused on En Banc Decision of 2017Do5977,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ug. 24, 20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기준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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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Korean Double Jeopardy Clause)

한국공법학회 김승대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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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Change of Disposition and Double Jeopardy Claus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혁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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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드라마를 이용한 법학교육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education using court dramas - Focused on TV drama ‘I can hear your voic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한준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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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Das strafrechtliche Urteil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und der Reformvorschlag des Art.7 KStGB)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전지연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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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 (Das Verhaltnis zwischen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m Europaischen Gerichtshof und der Wettbewerb um den Grundrechtsschutz)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학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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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 (A Study on the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in the constitution)

유럽헌법학회 손인혁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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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f Al-Islam Gaddafi 사건에 관한 ICC 상소심재판부의 판결(2020) 평석 (The Critical Note for the ICC Appeals Chamber Judgment on the Saif Al-Islam Gaddafi Case(2020))

한국경찰법학회 김선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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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의 자유권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이란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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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 국제회의 용어정리

camera: 비공개 회의▶ motion of privilege: 특권동의▶ multilateral agreement: 다자협약▶ ne bis in idem: 일사부재리 ... 와 참rpretation in relay: 릴레이 통역▷poster: 포스터▷circular(preliminary/first/second): 회의/행상 진행 상황에 따라 발송되는 안내 ... vote: 다수결▶ maker of a motion: 동의 제출자▶ mandatory documents: 필수 조항▶ meeting bell: 회의용 벨▶ meeting in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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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 더블크라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기화로 정작 무거운 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허점을 제공하기도 한다.2. 일사부재리 [ 一事不再理, ne bis in idem ]⑴ 형사소송법상 : 판결의 실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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