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5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0.12
59P 미리보기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1권 / 3호 / 165 ~ 223페이지
    · 저자명 : 김종승

    초록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금융혁신의 산물들이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품구조의 복잡성이나 높은 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로, 이와 같이 고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 보호방안들이 적극 논의되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의 규제 사항들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내용을 토대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금소법상의 보호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이 제정되고, 영업 관련 규제사항이나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등이 도입된 것은 크나큰 입법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금융상품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에 대한 보호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파생성과 상품구조상의 손실위험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확대와 함께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판매제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적 조치들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we enjoy today are the outcomes of long-standing financial innovation. While these developments have played a key role to meet the needs of financial consumers, they sometimes cause serious damages to financial consumers due to its complex structure or the high possibility of los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2008, discussion on such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continued in a wide rang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Based on overseas regulations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its future improv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products including business-related regulations, sales restrictions orders and punitive penalty, etc. are definitely significant legislative achievements. However,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a high-risk financial product,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need to be more clarified in advance. And it should not be limited in a way to combine derivative characteristics and loss by a product structure itself.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protection, an individual or entity that is a professional investor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out reasonable cause, and the consumer’s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head of financial company’s interest. And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due sales process needs to shifted to the financial company. In addition, standards to withdraw contracts during cooling-off period or terminate illegal contract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more clearly specified. Last, moderate measures needs to be consider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les restriction ord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6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