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소기업연구 / 29권 / 4호 / 265 ~ 293페이지
· 저자명 : 서근하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황극복과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자영업자들이 가진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넘어서 창업가 정신특성, 조직구조, 경영 몰입, 마케팅 활동성등을 종합하여서 기존의 조직화된 중소기업과 같이 창업성공이라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정부가 자영업에 지원하는 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경제 안정과 유통기반 구축 그리고 중소 상인의 해외진출의 토대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사업체는 205만개로 총사업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영세 소매업 사업자의 경우는 연령은 30～40대가 69.9%, 종사자수는 1～2인이 64.6%로 영세하며, 대부분이 월세(84.5%)와 개인 독립점(80.8%)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세 소매업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임차료관리비 부담도 어려운 적자운영이 26.4%이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점포는 64.0%, 수익 실현이 가능한 점포사업자는 8.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계형 영세 점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50만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구조이며, 특히 2003년에는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급증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영세 자영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새로이 재경부에서 직능인종합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재래시장과 상점가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상권개발제도(TMO)에 포함하여 별도의 전국의 400개 자영업 특별상권지역과 지원대상 주체(예:구군별 영세자영업 연합 상인회)를 선발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발견하고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들의 업무방향 실태조사, 정책개선 연구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정부의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외 관련 조직의 참여 유도를 통한 범 정부차원의 영세 자영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업종별분야별 지원체계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공단(가칭)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중복방지를 넘어서 지원 유관기관간의 장단점 벤치마킹을 토대로 하여서, 최종적으로 자영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개척으로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이 모든 것을 범 정부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