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Development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cusing on Ad hoc Tribunals and Hybrid Court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5.09
25P 미리보기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0권 / 3호 / 197 ~ 221페이지
    · 저자명 : 장석영, 조정현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재판은 상설재판소인 ICC를 정점으로 다수의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국제형사재판은 다수의 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임시재판소와 혼합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ICC와 기타 국제형사법원이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식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시재판소와 혼합재판소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제형사법원 일곱 개(ICTY, ICTR, 동티모르 특별패널, 코소보 혼합패널,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레바논 특별재판소)를 선별하여 설립 시기에 따른 법원 설립 및 운영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형사법원의 특징과 유용성을 ICC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형사법원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유엔의 역할과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법원 설립을 요청한 사건 관련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ICC가 설립된 이후 새로운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하려는 유엔의 의지가 크지 않았고 새로운 법원의 설립은 재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가 설립된 2002년 이후에도 다른 국제형사법원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은 ICC와는 별개로 기타 국제형사법원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며, 국제형사법원은 ICC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ICC와 기타 국제형사법원은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법원은 최근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유엔과 사건 관련국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설립되고 유엔과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재판소 규정에 명확하게 담고 있는 레바논 또는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와 유사한 형태의 혼합재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has developed considerably a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ncluding the ICC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ases, greater part of the decisions have been delivered by ad hoc tribunals and hybrid courts. As co-existence between the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s expected to last for a whi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ell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tribunal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seve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CTY, ICTR, East Timor Special Panels, Kosovo Regulation 64 Panels,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which are the well known ad hoc tribunals or hybrid courts in order to examine developments on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urts according to the date of creation, and examine the changes on the role of the UN. Then, after comparing features and useful aspects of the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is article describes future prospects of the tribunals.
    Through the examin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function and support of the UN has been decreasing an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the state concerned has been increasing in general. This development has been witnessed through the seven tribunals, and as the role of the UN has been diminishing, influence and burden of the state concerned has been rising gradually.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will of the UN to create a new ad hoc tribunal was not strong enough after the birth of the ICC and establishing a new one is a great burden to the UN.
    Nevertheless, new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have emerged continuously since 2002 as these courts can play complementary role to the ICC with their special feature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see an emergence of a new criminal tribunal, and this one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or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reflecting the recent development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refore, the new court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the state concerned and have the statute of the tribunal clearly specifying the rights and duties of each par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