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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입지의 지방재정효과에 관한 컨설팅 연구: S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ower Plant Location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New Nuclear Power Plants in 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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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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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입지의 지방재정효과에 관한 컨설팅 연구: S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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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15권 / 4호 / 241 ~ 251페이지
    · 저자명 : 심재현, 엄운섭, 안치순

    초록

    본 연구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발전사업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 지원금과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사례도시의 예를 들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수입원은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등과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주민세, 재산관련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 지방자체단체는 건설기간부터 운영기간 동안 매년 최소 338억원부터 최대 1,014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기가 상업운전 하는 기간은 매년 900억원을 지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본지원금과 기타지방세는 6기 기준 상업운전기간 동안 각각 168억원과 231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세 확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333억원으로 지방세 확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지방세 납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ubsidy supported to the neighboring area thanks to the location of a new nuclear power plant and the size of local tax that power project supplier is supposed to pay and to analyze how this subsidy and local tax would contribute to the f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 by taking an example of the location city. The sources of tax revenue that local government can secure with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can be classified into subsidy for the neighboring area of the power plant such as special subsidy, basic subsidy, and project supplier subsidy and local tax such as resident tax, property tax, acquisition tax, license tax, automobile tax, registration tax,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local income tax, and local education tax.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ocation of a new nuclear power plant can get from at least 33.8 billion won to up to 101.4 billion won every year during the period of construction till operation and 90 billion won every year for decades continuously during the period of commercial operation of six reactors. Especially, it showed that basic subsidy and other local taxes, supported with 16.8 billion won and 23.1 billion won, respectively during the commercial operation of the six reactors, had a big impact on the expansion of local tax and 33.3 billion won of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had much bigger effect on the expansion of local tax. Therefore, the payment of local tax by a power project supplier is expected to make huge contribution to independent tax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neighboring area of the power pl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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