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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제와 현실의 괴리 (Study on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Lacuna between Legal and Practical Roles in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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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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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제와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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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1호 / 45 ~ 74페이지
    · 저자명 : 지광석, 하현상

    초록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연구들은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혹은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역할을 단편적으로 제시할 뿐 실제상의 역할과 법제상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법률상 역할과 실제상 역할을 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이러한 괴리를 채우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력과 예산 등의 기본적인 자원 확충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들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필수적 현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도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수나 횟수 중심의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피해구제의 절차적 복잡성과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 등으로업무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점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영역별 목적과 가치에 기초한 역할과 업무 체계(시스템) 정립,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피해구제이관의 편의성 제고, 소비자정보제공 매체의 다양화 등의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지방소비자행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Local autonomy has been activated since 1995 and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us emerged. However, previous studies did not explore and compare practical roles with legal roles for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and simply presented legal roles of local governments for activating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legal and practical roles of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which are based on survey and in depth interview. We then investigate lacuna between legal and practical rol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alytic results emphasize expanding essential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promoting expertise of civil servants and counselors.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do not provide good quality services for consumers due to quantitative performance measure in counseling and education, limited governance system among related bureaus, complicated procedure, and limited information sharing, and so on.
    In order to resolv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suggests systematic building of roles and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objectives and value of each administrative area, strengthening of smooth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related bureaus, convenience of procedures for consumer damage relief, and diversification of advanced media for fast information sharing, etc. We expect this study helps practically activating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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