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의의 - 한국 소비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Significance of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s Revision in 2013 : With a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Korean Consumer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0권 / 1호 / 183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준호

초록

2013년 10월 2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개정안이 통과되어 1993년 제정 이래 20년 만에 첫 번째 개정을 맞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소비자법제가 크게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경영자의 여러 가지 의무가 상세화되었다는 점, 소비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이른바 ‘민사적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영자의 민사상 책임의 근거와 요건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종래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새로운 거래분야에 대한 규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거래현실을 보다 적실하게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에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안게 되는 내적 긴장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한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핵심적인 정책추진체계와 법집행주체의 부재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소비자조직의 활성화 필요성이다.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의 집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핵심주체의 존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소비자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결국 소비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소비자조직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어초록

25th October 2013, “A Revised Bill of Th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has been passed at the 5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China. It is the first revision of Law since its enactment in 1993. It is expected that laws and institutions for consumers in China would greatly improve through the revision, in that a variety of devices with which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could be protected substantially are equipped. More specifically, the facts that the obligations of undertakings has been materialized, that the grounds and requirements for civil lawsuit has been specified so that private enforcement through civil actions may be activated, and that the new regulations for emerging trade areas in which there was no rules has been created in order to regulate the market reality more properly, support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However, a kind of tension within the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seems to be inevitabl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economy system, i.e.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might be limitations to a certain extent in enforcing the Law effectively. These limitations would be summarized as two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core ag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law enforcement in Chinese government, the other is that there is a need to invigorate the activities of civilian consumer organizations. Considering Korean experience in Consumer Law, the existence of the core agent who lead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for consumer protection is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Law,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n which the civilian consumer organizations could grow spontaneously is necessary for ultimately solving consumer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