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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과 소비자 보호 -소비자계약법에 비추어 본 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s im Lichte des Verbrauch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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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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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과 소비자 보호 -소비자계약법에 비추어 본 스마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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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1호 / 33 ~ 72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미흡하게 다루어져 왔던 주제의 하나는 소비자 보호이다.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거래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및 스마트계약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제공의무와 소비자 철회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법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추상적 가능성에 관하여도 개관하였다.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실현 절차보다 효율적인 계약의 자동실행을 사력구제라고 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을 통한 계약의 자동실행이 항상 합법적인 것도 아니다.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은 현행법, 특히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한다. 강행법규는 항상 계약의 효력과 적법성을 위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거래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거나 스마트계약이 소비자계약법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특수한 유형의 B2C 거래에서도 정보제공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며 철회권의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은 강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거래에서도 이미 현행법에 따라 일정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자동실행을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조항으로 거의 제공할 수 없는 법적 안정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에 대한 최대의 위험은 스마트계약이 프로그래밍 오류를 일으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안전성이 보장되면, 소비자 관련 스마트계약의 잠재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업자는 스마트계약에 일정 보안 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일종의 인증마크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를 장려하는 유인책으로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스마트계약의 사용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보안위험 및 행하여지지 아니한 검사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지적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Zu den bisher lediglich rudimentär behandelten Themen im Zusammenhang mit Smart Contracts gehören jene des Verbraucher- vertragsrechts. Die spezielle Eigenschaft und Mechanik von Block- chain basierten Smart Contracts kann gerade im Zusammenhang mit dem Verbrauchervertragsrecht ein gewisses Spannungsverhältnis auslösen. Dabei stellt sich sowohl die Frage, wie Verbraucher beim Einsatz eines Smart Contracts geschützt werden, als auch, wie diese zugunsten der Verbraucher eingesetzt werden können. Ein Schwerpunkt liegt dabei neben der Geltung von Verbraucherrechten auf Informationspflichten und Widerrufsrechten. Über die Analyse de lege late hinaus soll zudem ein Überblick über die abstrakten Möglichkeiten des Verbraucherschutzes durch Smart Contracts gegeben werden.
    Selbstverständlich müssen die Wirkungen eines Smart Contracts mit geltendem Recht in Einklang stehen. Dieses bildet stets den Maßstab für die Wirksamkeit und Rechtmäßigkeit des Vertrags. Sowohl die Bereitstellung gewisser spezifischer Informationen als auch die Ausübung eines etwaigen Widerrufsrechts können beim Einsatz eines Smart Contracts nach geltendem Recht bereits ge- währleistet werden. Daneben bietet der Smart Contract seinerseits Verbrauchern durch die Automatisierung der Leistungspflichten eine Rechtsicherheit, die verbraucherschützende Normen kaum bieten können. Die größte Gefahr für Verbraucher dürfte aktuell im Risiko etwaiger Programmierfehler des Smart Contracts liegt. Die Pflicht im Rahmen der einschlägigen Informationspflichten über diese Risiken zu informieren, dürfte dem Verbraucher nur unzureichend helfen, insbesondere wenn man bedenkt, dass bereitgestellte Informationen von Verbrauchern klassischerweise wohl nicht einmal wahrgenommen werden dürften.
    Vielmehr dürfte das volle Potential von Smart Contracts im Zusammenhang mit Verbrauchern dann ausgeschöpft werden können, wenn die technische Sicherheit von Smart Contracts gewährleistet ist. Denkbar wäre etwa, dass Unternehmer den Smart Contract einer bestimmten Sicherheitsprüfung unterziehen und diese Über- prüfung wie eine Art Prüfsiegel angeben können. Als Anreiz zur Überprüfung könnten die Verwender ungeprüfter Smart Contracts gegenüber Verbrauchern verpflichtet werden, auf das Sicherheits- risiko beziehungsweise die nichterfolgte Prüfung ähnlich deutlich hinzuweis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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