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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 사례 연구와 시사점 (A Case Study and Implications of Small-scale Multifunctional Home Care Cente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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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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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 사례 연구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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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72권 / 4호 / 265 ~ 295페이지
    · 저자명 : 석재은, 김명숙, 허남재

    초록

    이 연구는 일본 개호보험 개혁의 핵심을 구성하는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가2006년 제도화된 이후 발전과정에서 확인된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장 잘 운영되는실제 운영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국 장기요양정책, 특히 통합재가급여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본의 소규모다기능 거택개호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소규모회원제 포괄정액수가로 운영되며, 이용자 욕구에 따라 통소, 방문, 숙박을 조합한 개별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ging in Place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 10년의 경과에도 소규모다기능 거택개호서비스가 일본 개호보험에서 차지하는비중은 미미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장기요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기존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조적 정비가 개혁효과 담보에 필수적이다; 포괄정액수가 특성상 서비스 과소공급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제공토록 해야 한다; 통합급여만 제공하는 것이아니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포괄성이 담보되는 재가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거점재가센터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Korea 's small - scale multifunctional home care service which is the core of Japan' s long - term care insurance reform since its institutionalization in 2006. Small-scale multi-functional home care service, an intermediate form of facility and home, is an elderly caring home service model that strengthens consumers' self-selection in a way that elderly people stay in a stable area for a long time and appropriately combine required services. Japan has been reforming its effort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aged care services and strengthen ‘aging in place’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universal spread of small scale multi-functional home care services.
    Small multi-functional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re characterized by the strength of providing customized integrated services to enable users to select their own, and by operating a subscription and inclusive license for operators. This study provides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actual cases of operation of small scale multi-functional home care centers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Korea 's long-term care policy, especially introduction of Integrated home care service to pursue policy goals of strengthening ‘aging in place’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as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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