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과 권리의 관계 검토 및 소비자 의무의 내용 설정 (The Examin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overeignty and Consumer Rights and the Establishing Contents of Consumer Obl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 / 51권 / 1호 / 49 ~ 63페이지
· 저자명 : 성경희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의 개념을 소비자 주권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의 기본권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 권리 실현에 대한 전제조건이자 보완조건인 소비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소비 활동의 각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 권리가 규정 근거 및 형식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본권, 규정 내용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복합적 기본권의 양태로 드러남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 책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리성, 경제성, 책임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소비자 권리와 보완적 관계를 지닌 소비자 의무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합리성은 선택의 이유 측면에서, 경제성은 선택의 과정에서, 책임성은 선택의 결과와 사용 과정에서 발휘되는 소비자 의무이다.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무의 충실한 이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경제교육에서는 소비자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무를 상호보완적으로 교수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definitize the concepts of consumer rights in relationship with consumer sovereignty, and further aims to define characteristic of consumer rights as the basic human rights. Besides contents of consumer responsibility as prerequisite and supplemental conditions to realize consumer rights are established. Consequently, this study identifies that consumer rights is social fundamental rights in the formal aspect and is complex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tent aspect. Moreover, this study establishes minimal domains of consumer obligation, namely rationality, economical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which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consumer rights. Rationality is related to the reason of choice, economical efficiency is related to the procedure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is related with the result of choice and the process of use. For the actu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the faithful discharge of consumer obligation as well as the guarantee of consumer rights are required. Therefore,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obligation should work complementarily for the actu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