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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小微企业简易重整程序的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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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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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小微企业简易重整程序的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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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7호 / 205 ~ 235페이지
    · 저자명 : 袁梓旋

    초록

    中国小微企业近年来发展迅速,已然成为吸纳社会就业的主体,为中国的经济发展增添了巨大的活力,成为中国市场经济中不可或缺的重要一环。同大型企业相较,中小企业具有运营规模较小、组织结构相对灵活的优势,但也存在着体量小、资本不足、市场份额小、经营环境差,融资能力弱等诸多的劣势。中国破产法中的重整制度是在借鉴美国破产法第 11 章的基础上以大公司重整为预设背景制定的,与中小企业存在明显的不适配性。自 2018 年以来,中国各地法院在积极探索简易化的审理机制,在前述背景下,可以得出建立中国的中小企业简易重整制度的必要性。对中国中小企业实现有效重整,通过简易程序来为中小企业节约成本,更好地保护中小企业的发展,才能更充分地发挥中小企业促进就业、提高收入水平、促进社会经济健康发展的功能。 在破产重整制度下设置区别化的简易重整制度、明确界定中小企业的范围、增加适用主体范围、降低中小企业的重整成本、简化调查和申请方式、提高重整草案的获批率等。构建中国小微企业简易重整制度不是简单的简化程序环节,而应是在实体和程序两方面做到治理结构一体化的全面简易性。明确简易重整制度适用的企业范围并完善具体的重整程序,建立中小企业重整的价值识别机制。通过制度衔接最大程度的实现制度的简易性。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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