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in Calculating Damage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Navigation Judgment (2017Da34981 Judg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3호 / 115 ~ 158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정여단

초록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이 영업비밀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한 4가지 고려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해당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② 해당 부분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③ 해당 부분이 전체제품에서 차지하는 구성 내지 가격의 비율, ④ 그 외 사항. 대상 판결은 ‘기술’ 영업비밀 사건이므로, 위 4가지 고려요소는 특허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 4가지 고려요소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해석의 결과, 대상 판결은 기존의 저작권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2다18244 판결이 제시한 법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특허 사건에 어울리도록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이 제시한 4가지 고려요소를 코웨이 사건의 사안에 적용하여, 기여도 15-20%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향후,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법리를 주어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s 2017Da34981 judgment has presented the following four factors to be considered in setting apportionment ratio when calculating damag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1) whether the part at issue is necessary, (2) the technical and economic value of the part, (3) the proportion of the composition and price of the part in the whole product, (4) other matters. The navigation judgment is on a ‘technology’ trade secret case, so above four factors are also applicable to patent cases. This paper explains meanings of the four factors. The result of the judgment interpretation can be understood as that the judgment has not chang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Supreme Court’s copyright case judgment, 2002Da18244 judgment, but has modified the expression to be corresponding to patent cases. In this paper, the four factors proposed by the navigation judgment has been hypothetically applied to the Coway case, and found that the apportionment ratio should be 15-20%. In the future, we authors hope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lower courts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s 2017Da34981 judgment in real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