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건축물용도 제한의 법적 검토와 한계 (Legal Issues and Hurdles of the Permitted Building Uses System in Respond to Gentrification under the District Unit Pla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19권 / 3호 / 5 ~ 20페이지
· 저자명 : 김지엽, 조아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용도의 범위를 넘어 프랜차이즈업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업종이나 업태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용도 제한 방법에 대한 법체계와 내용,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용도지역과 달리 건축물용도 제한을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건축물용도 제한과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용도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용용도와 불허용도 방식 뿐 아니라 지정용도나 권장용도, 용도완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만, 권장용도의 경우는 최소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파악되었다. 셋째, 무엇보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정 용도의 제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준공 이후 지속적인 용도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권장용도의 개념과 수립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향하는 용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위반이 건축법 위반으로 연계되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ks to propose improvement schemes for the District Unit Plan to control building’s uses in response to gentrification, which shows a characteristic that building uses are changed to franchise or other specific ones beyond the use group under the Building Act. To do this, it analyses the related laws, legal system and cas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ct Unit Plan has a separate legal authority to control building’s us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usual zoning system. Second, it can adopt designated uses and recommended uses, as well as permitted uses and prohibited uses.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there is a legal limitation on the recommended uses. Third, most importantly, the District Unit Plan has a critical hurdle in that, although it can control the specific uses, it may not continuously enforce the uses once a Certificate of Occupancy is issued. Therefore, the recommended uses system of the District Unit Plan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lated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system even after the CO is issu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