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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BR조례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서울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BR Ordin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Seoul in Coping with Gen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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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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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BR조례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서울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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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6권 / 11호 / 227 ~ 238페이지
    · 저자명 : 김수영

    초록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입지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정책 사례로 미국 FBR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적 특색 보존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가지는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FBR조례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정형화된(standardized)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Formula Business를 규제하기 때문에 국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는 규제대상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또한 규제방식에 있어서도 FBR조례에서는 입점 규제지역과 무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조건부 허가 지역을 설정하여 입점하고자 하는 업소의 입지적합성, 지역과의 미적 호환성 등을 검토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입점 규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협의체 입점심사조차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규제방식과 절차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BR ordinance in the U.S., which is being implemented for thepurpose of preserv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tarting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method of regulating franchise locations used in the SeoulDistrict Unit Plan in coping with Gentrification has limitations. To this end, the background of the two systems, issues related to the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definition, type, and method of regulation of targets regulated by each system were compared andanalyzed, and how the actual commercial facility location regulation process would be. Since the FBR ordinance regulates Formula Businessthat sells standardized services and products that do no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of regulatedtargets from franchisees regulated in the district unit plan. In addition, as for the regulatory method, the FBR ordinance establishes not onlyregulated and unregulated areas, but also conditionally licensed areas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the location and aesthetic compatibility ofthe business to be entered. so in district unit plan, more detailed regulatory method and procedure is needed because even the residents'council is not activ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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