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 (Price Escalation Clause of Letter of Cred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6권 / 2호 / 89 ~ 109페이지
· 저자명 : 박세운

초록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price escalation clauses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L/C value subject to external pricing mechanisms. This will be found inter alia in metals and oil products transactions.
Such a clause gives rise to a question. That is, whether it is enforceable or whether it constitutes a letter of credit. The problem is what to reference to a source outside the context of a letter of credit constitutes a non-documentary condition rendering the undertaking something other than a letter of credit. Reference to an objective and readily available index is not something that renders the undertaking obscure and is not "non-documentary in the sense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n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data.
The possible solution is that not every non-documentary condition will be disregarded. For example, an index specified in the credit will not be disregarded as stipulated in ISP98 and URDG758. If a non-documentary is "central and fundamental", it seems that the parties intended a dependent payment obligations.
The most common means of overcoming this conflicts of interests is to issue an instrument incorporating an escalation clause, but capping the bank's maximum payment obl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