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돌봄을 어떻게 위기(委棄)하는가? - 돌봄의 공식화, 탈시장화, 탈젠더화에 기초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 - (How is the Welfare State Dumping Care? -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Based on the Formalization, De-marketization, and De-genderization of Car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76권 / 2호 / 159 ~ 193페이지
· 저자명 : 강민영, 김교성

초록

본 연구는 돌봄의 위태로운 상태를 뜻하던 돌봄위기를 ‘버리고 돌보지 않음’을 뜻하는 새로운 위기(委棄)의 언어로 대체하여, 특정 집단에게 돌봄을 ‘위기’해온 주체로서 복지국가의 돌봄위기 과정을 살펴본 다. 돌봄위기(委棄)란 ‘돌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비용, 책임 등의 요소를 타인에게 버려두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 또는 축소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복지국가에서 돌봄이 ‘어디로’, ‘누구에게’ 위기되고 있는지 그 제도적 배열을 살펴보고 사회적 주체들의 돌봄위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분절적으로 나열되던 주요 돌봄의제들을 돌봄의 비공식화, 돌봄의 시장화, 돌봄의 젠더화로 나타나는 돌봄위기의 세 가지 차원 아래에서 설명한다. 둘째, 돌봄책임을 회피하는 돌봄위기의 반대 개념으로, 돌봄책임을 함께 나누어 분담하는 돌봄연대(連帶)를 제시하였다. 돌봄연대-위기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개별 복지국가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OECD 11개국을 대상으로 퍼지 이상형 분석을 활용한 돌봄연대-위기의 이상형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국가의 돌봄위 기는 4가지 유형(비공식위기형, 시장위기형, 시장-여성위기형, 돌봄위기형)으로 발현되며, 덴마크는 유일하게 모든 차원에서 균형있는 돌봄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돌봄연대형 국가로 분류되었다. 마지 막으로, 공식화, 탈시장화, 탈젠더화의 목적을 달성하여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 국가와 시민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요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dumping care’ in welfare states, which is the real cause of the care crisis. Care Dumping is defined as ‘avoiding or diminishing one’s own responsibilities of care by treating care as something that can be discarded, and dumping the labor, cost, and responsibility of care to certain area or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crisis of care in the 21st century welfare state and to call for an end to the ‘Care Dumping’ by welfare states. To do so, first, the main care agendas that have been fragmented are described under three dimensions of the care dumping: the informalization of care, the marketization of care, and the genderization of care. Secondly, this study executes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the care solidarity-dumping for 11 OECD countries to examine the position of individual welfare states along the three dimensions of the care dumping.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four types of care dumping in welfare states such as informal dumping, market dumping, market-woman dumping, and care dumping. Denmark is the only country classified as a ‘care solidarity type’ with a balanced 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across all dimensions. Finally, it appeals for the welfare state and citizens to play an active role in moving toward a universal caregiver model by achieving the goals of formalization, de-marketization, and de-gende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