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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민관파트너십 유형화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Research on Typolog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us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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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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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민관파트너십 유형화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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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8권 / 2호 / 357 ~ 383페이지
    · 저자명 : 허예리, 남수정

    초록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파트너십을 퍼지셋 이상형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광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및 자율성 수준을 기준으로 민관파트너십을 네가지 유형(협력적 거버넌스형,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약한 거버넌스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는 다음과같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형은 제도화 및 자율성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경기도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속하였다. 둘째, 정부주도형은 제도화 수준은 높으나 자율성 수준이 낮은 경우로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가 속하였다. 셋째, 민간주도형은 제도화 수준은 낮으나 자율성이 높은 경우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약한 거버넌스 유형은 제도화 수준과자율성 모두 낮은 경우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속하였다. 대구광역시는 협력적 거버넌스형과 민간주도형 두 개 유형에 모두 속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파트너십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SDGs 이행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도적 기반과 자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d the partnerships between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s us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institutionalisation and autonomy of each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the study categoris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to four types: collaborative governance, private-led, weak governance, and government-led. First, the cooperative governance type is characterised by high levels of institutionalisation and autonomy, and includes Gyeonggi-do, Gyeongsangnam-do, and Jeollabuk-do. Second, the government-led type has high levels of institutionalisation but low levels of autonomy, and includes Gangwon-do, Seoul, Ulsan, Incheon, and Chungcheongnam-do.
    Third, the private-led type is characterised by low levels of institutionalisation but high levels of autonomy, and includes Gyeongsangbuk-do, Daejeon, Busan, and Jeju. Finally, the weak governance type is characterised by low levels of both institutionalisation and autonomy and includes Gwangju, Sejong, Chungcheongbuk-do, and Jeollanam-do. Daegu belongs to both the collaborative and private-led governance types. This study suggests the ideal typ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ais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autonom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s a platform for implementing SD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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