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권 강화와 국가경쟁력 -퍼지셋 질적 비교 2단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Two-step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9권 / 4호 / 79 ~ 103페이지
· 저자명 : 조경훈

초록

최근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분권이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입분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세입비율을 높이거나 지방정부 내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 중 어느 한쪽의 방향성을 강화하는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특정 기업 및 개인을 편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한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권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하였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expressed its intention to strengthen fiscal decentralization. but there is no consistent conclusion as to how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using the latest data. For thi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of WEF and IMD was used.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tax revenue contributes positively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t was sufficient to strengthen the direction of either the ratio of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 or the ratio of local tax within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also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not to favor individual companies and individuals with objectivity and rationali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attempting to analyze using limited variables. However, there is implication of the research that it sought for the necessity and desirable direction of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