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Exploring compounding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income - redistribution apply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4호 / 259 ~ 293페이지
· 저자명 : 박치성, 신현중, 주재현

초록

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compounding effects of the culture (i.e., grid-group cultural theory) with other contextual variables (such as policy demands on income-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and strength of labor union) on income-re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 welfare policy. Focusing on 19 Western European and English-American countries, the study applies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s. Major findings are; 1) out of four typologies of the grid-group culture, the egalitarianism has independent influences on income-redistribution as a sufficient condition. 2) In the case of the collectivism, it does not have its independent effects, but combined with higher economic growth, it becomes a causal condition. However, 3) other two cultural typologies (i.e. individualism and fatalism) show no casual effect on income-redistribution. 4) While the level of income redistribution in egalitarian states increases when the growth rate of national economy decreases, vice versa effects happen in collectivistic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drawn based on findings above. First, since Korean culture is similar to collectivism,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make economic growth in order to increase income redistribution. Second, “group*(strong) labor union*high income-redistribution demands” combination as a causal condition to income redistribution could be a policy recipe to make better of welfare policy in Korea, in the sense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grid would be weakened whereas the group would remain the same as n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