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트릴레마 양상의 변화‒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Revisiting the trilemma of modern welfare states‒Application of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9권 / 3호 / 119 ~ 147페이지
· 저자명 : 신동면, 최영준

초록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ether the trilemma of welfare states has been a valid argument about the recent change of welfare states. Based 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data from seventeen OECD countries, it examines that welfare states have achieved three core policy objectives -income equality, employment growth and fiscal discipline- in the service economy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1 and 2010.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paper does not suppor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here only two goals can be pursued successfully at one time, at a cost of the other remained goal. The trilemma has been effective only to the countries in liberal welfare regime where employment growth and fiscal discipline has been achieved at a cost of higher levels of income equality. However, conservative welfare-state regimes have experienced the deterioration of income equality and fiscal restraint after the mid 1980s and it seems that they have diverged into various models. In the countries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the goals of equality and employment have been achieved simultaneously together with fiscal discipline since the early 2000s. While they are classified as the perfect model in the research,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including Greece and Italy, classified as ‘the crisis model’, have not performed well in all the three aspects. On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paper, it can be said that the trilemma of welfare states in the service economy is not effective to explain the policy goals of welfare state as well as the result of redistributive politics in the service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