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에 관한 철학적 고찰 : 롤즈의 정의론과 센의 인간능력접근을 중심으로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Centered o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5권 / 1호 / 129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은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사회정의이론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것의 의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차원들이 교차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정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탐색해 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서 롤즈(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과 센(Sen)의 인간능력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이상적인 시민상으로서의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적 재화 개념에 대해서 두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필자의 논의는 롤즈의 기본재(primary goods)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론을 정책규범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센의 인간능력접근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반증해 주는 대안적 관점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의 결과,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그 추상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는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 재화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so a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 of long-term care service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the philosophical exploration enables us to find out the ethical issues around long-term care,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intersection of levels of liberty and equality. This paper adopted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as the guidelines to address the ethical issues around long-term care. In regard to setting up the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is paper examined Rawls's theory and Sen's approach on the two matters in dispute: the conception of human being as the image of an ideal citizen; and the concept of primary social goods that should be allocated universally. My discussion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Rawls's theory as a policy-normative one is focused on his concept of primary goods. Sen's approa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help to assess this possibility. In doing this, we find that Rawls's theory of justice, through broadening the notion of opportunity that forms one of the primary goods, could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 of long-term car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