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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법인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민영화된 공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간의 비교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Income Tax Revenue:A Comparison between Privatized Public Corporations and Conglom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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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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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법인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민영화된 공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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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3권 / 3호 / 1487 ~ 1508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형, 강철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평가된 32개 전체 기업집단들에 대한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3개의 민영화된 공기업집단들(포스코, KT, KT&G)과 29개의 대규모기업집단들로 분류하여 4개의 기업지배구조지표들(주주권리, 이사회구성, 이사회운영, 투명성)과 법인세비용을 대용한 법인세수입의 상관관계를 비교ㆍ분석한다. 고정효과모형과 Cochrane-Orcutt 반복추정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민영화된 공기업집단이 재벌기업집단보다 4개의 모든 지표들에서 법인세수입 제고에 대한 지표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화된 공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 모두에서 3개의 기업지배구조지표들(주주권리, 이사회운영, 투명성)의 개선은 법인세수입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소유 지배가 일치한 기업이 소유 지배가 분리된 기업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영어초록

    Utilizing available panel data across the years 2003, 2004, and 2005 on 32 Korea's large-sized business groups(3 privatized public corporations and 29 conglomerates), the fixed effects estimated by OLS and the fixed effect estimations using the Cochrane-Orcutt iterative method suggest that each of 4 indicators of corporate governance(i.e., the shareholder rights subindex, the board structure subindex, the board procedure subindex, and the transparency subindex) has greater effect on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n privatized public corporations with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than in conglomerates (i.e., Chaebols) with no-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It also reveals that each of 3 indicators of corporate governance(i.e., the shareholder rights subindex, the board procedure subindex, and the transparency subindex)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higher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as measured by corporate tax cost in both privatized public corporations and conglomerates. From the regression results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no-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is preferred to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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