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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pproach to 3 Cases of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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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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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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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4권 / 2호 / 213 ~ 234페이지
    · 저자명 : 이은미, 이은국, 고기동

    초록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 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 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 regional patterns of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causal conditions influence different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usal factors of policy diffusion could be found out. Second, how could we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policy diffusion among polices? By three policies: the ordinances related bicycle, community safety committe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causal configurations of each policy are illustrated in fuzzy-set property space. Based on the data set between 2003 and 2012, fuzzy set and fuzzy-set property space analysis are employed to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diffusion among policie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combinations of the policy diffusion are as follows: the ordinance related bicycle is affected by political factor, and lower financial power influences to the ordinance related community safety committee. The ordinance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flec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factor. The results show the various configurative explanations for policy diffusion by systematic comparis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cases, and contributes to clearly show the pattern of complex policy diffusion by three-dimensional model, fuzzy-set property sp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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