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강간사건(13세 이상 피해자) 대상 집행유예 선고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An evaluation of the guidelines of suspended sentence for forcible rape against over age-thirteen victi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2권 / 2호 / 567 ~ 598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이민식

초록

2009년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양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이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실형/집행유예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로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조계의 관행은 실형의 미묘한 차이보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 자체가 유무죄의 차이만큼이나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처럼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경험적 평가 연구의 부재를 인지하여, 그 실례로서 강력범죄의 하나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는 성범죄 중에서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사건(상해 없음)에 한정하여,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기준 상 참작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강간사건(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총 1,462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실질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13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고, BIC 검증결과 유의미한 인자들은 8개로 감소하였다. 3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6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으나, BIC 추가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인자들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전체사건 분석에서의 유의미한 인자들은 형량 편차를 유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36개월의 유사한 사건들 속에서는 집행유예 결정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는 인자들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현재의 성범죄군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은 13세 이상 강간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기준 자체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 (suspended sentence) for forcible rape against over age-thirteen victim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of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1,462 available cases of forcible rape against over age-thirteen victims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binary dependent variable (in-out decisi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e was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 (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the forcible rape against children over age 13 victims The finding shows that the current guidelines for in-out decision is not customized for the forcible rape and the overall efficacy and predictability are not significant.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from empir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참고자료

· 없음